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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센델

2026.10.27

“우리가 기여하는 것의 진짜 가치는 우리가 받는 급여액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내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가족에게서 들은 조언은 이 말의 반대격이었다. “월급은 내 가치를 매기는 거다”라고. 물론 이 말이 의도하는 바는 달랐다(자신의 월급을 알고, 누가 시키는 일만 할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기여해서 자신의 가치를 내보여야 한다고 말해주던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능력주의적 가치 토대 위에서 떠올려볼 수 있는 말이라고 여겨졌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받을 몫을 받는다’는 인식이 능력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자 혹은 패자라고 생각해본 적은 딱히 없다.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을 느껴본 적도 없다. 사회적 명망에 쉽게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적인 성공에 조금이라도 영향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매순간 마인드 컨트롤할 뿐이다. 겸손과 동기를 불어넣으며. ‘세상에 기여한다는 감각’이 없으면 보람이 덜 한 게 사실이다. 배워서 남준다는 감각이 나를 먹여살린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 그리고 세상에게도 동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모두가 일의 존엄성을 갖도록 십시일반 노력해야 하는, 거대한 동기부여 프로젝트라고 느껴졌다. 최소한 누군가의 일의 존엄성을 깨트리는 일이 없도록 동참할 자신 있다.


사회적 이동성은 더 이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빈부격차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무엇이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직접 다뤄야만 하며,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을 돕는 방안으로는 무마될 수 없다. 사다리 자체가 점점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51p

우리가 가진 몫이 운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보다 겸손해지게 된다. 53p

자신의 곤경은 자신 탓이라는 말, “하면 된다”라는 말은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불어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욕감을 준다. 승자에게 갈채하며 동시에 패자에게 조롱한다. 패자 스스로마저도 말이다. 일자리 없거나 적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나의 실패는 자업자득이다. 재능이 없고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헤어나기 힘든 좌절감을 준다. 53p

그것은 우리 공통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 61p

능력 위주로 보상하는 사회는 또한 야망이라는 차원에서도 매력적이다. 효율성을 늘리고 차별을 배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이는 우리 운명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생각,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과 연결된다.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며 우리 운명의 주인이다. 재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높이 오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 66p

능력주의 이상의 어두운 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 즉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꼬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숨어 있다. 이 약속은 견디기 힘든 부담을 준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싣는다.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자이자 시민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삶에서 주어진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67p

심지어 ‘우리 삶에서 주어진 결과’라는 말조차 무한 책임론에 일정한 한계를 도덕적으로 부과한다. ‘주어진 결과(몫, lot)‘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운명이나, 우연이나, 신의 섭리 등에 따라 정해져 주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넘어서 행운 또는 은총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67p

성서 신학의 두 가지 면이 오늘날의 능력주의와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첫째, 인간의 능력에 대해 한껏 강조한다. 또한 불운한 사람들에 대해 둘 다 냉혹하다. 다른 점이라면 오늘날의 능력주의가 인간의 능력과 의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성서주의는 모든 것을 신에게 돌린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상과 벌을 나눠주는 주체는 신이다. 홍수든 가뭄이든, 아니면 가뭄 끝의 단비든. 68p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에서 피어났다. 당시 카톨릭 교회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저항은 부분적으로는 교회의 일탈에 대한 것이었다. 부자들이 구원을 돈으로 사는(엄격하게 보면 이는 구원을 산다기보다는 참회 기간을 감면받는 일, 다시 말해서 연옥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줄여 주는 일이었지만) 부패한 관행에 대한 반발이었다. 72p

베버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과연 선택 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반드시 교인들의 다른 모든 관심사를 뒤로 돌려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은총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떠오른다.” 이 의문의 지속성과 절박성 때문에 칼뱅주의자들은 일종의 직업윤리의식을 만들어냈다. 모든 사람이 신에게서 직업을 소명으로 받았기에 그 직업에 매진하는 일은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것이었다. 74p

소명으로서 직업이라는 칼뱅주의적 관념이 청교도의 직업윤리에 녹아들면서, 그 능력주의적 함의는 더 이상 제어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힘써 얻는 것이며, 직업은 그 수단이지 단순한 증표가 아니다. 75p

칼뱅의 예정설과 구원은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통해 반드시 현시된다는 생각과 결합됨으로써, ‘세속적 성공은 구원받은 사람의 훌륭한 증표’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75p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의 배경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다. 자기 구제와 자기 운명에 대한 책임의 윤리,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에 적합한 윤리의식의 기반이 되었다. 이런 윤리의식은 큰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과 함께, 자수성가의 어두운 면이라 볼 수 있는 ‘불안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초래한다. 은총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주었던 겸손함,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데서 나오는 오만으로 대체된다. 76p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는 은총과 능력, 무력함과 자기 구제 사이의 치열한 변증법에서 시작되었다. 자수성가의 윤리는 감사와 겸손의 윤리를 압도했다. 일과 노력은 칼뱅주의의 예정설과 열띤 구원의 증표 탐색에서 출발해, 독자적으로 중대성을 갖게 되었다. 77p

저마다 가질 만한 것을 갖는다는 섭리론적 관념은 지금의 공적 담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목소리는 두 종류다. 하나는 오만한 목소리, 또 하나는 징벌의 목소리다. 두 가지 다 우리 스스로 운명을 책임질 것을 강조하며, 성공도 실패도 자기 탓이라고 본다. 81p

부와 건강을 상과 벌의 문제로 보는 관점은 능력주의적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운이나 은총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우리 운명을 책임진다고 여긴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취한 선택과 삶의 태도에 대한 상 또는 벌인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수성가와 자기 통제의 윤리를 확고히 찬양하며,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질 길을 열어준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허리케인이든 쓰나미든 나쁜 건강이든 희생자들이 겪는 재난을 자업자득이라 여기고 희생자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87p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문구는 이제 우리가 그 섭리론적 의미를 잊었기에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이 말은 미국은 세계에서 뭔가 신성한 의무를 띠고 있다는, 말하자면 ‘하나의 대륙을 정복하거나 세계를 민주주의 실현에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명백한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오래 묵은 신념과 짝을 이룬다. 그러나 신성한 의무라는 의식이 퇴조한 지금에도 정치인들은 우리의 위대함이 우리의 선함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88p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주장은 밝고 기운찬 아이디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허리케인이 죄의 대가’라는 어두움이 있다. 그것은 능력주의 신념을 국가에 적용한 것이다. 90p

킹과 파커의 입을 통해 도덕 세계의 궤적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는 믿음은 부정의에 맞선 싸움을 위한 크고 예언자적인 외침이 되었다. 그러나 똑같은 섭리론 믿음이 약자들에게는 희망을, 강자들에게는 오만을 불러일으킨다. 96p

능력과 은총 사이의 균형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청교도들에서부터 번영 복음 전도자들까지, 성취의 윤리학은 거의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유혹이었고 언제나 보다 겸손한 희망과 기도의 윤리학, 수혜와 감사의 윤리학을 압도했다. 능력주의는 우리의 은총을 추동하거나 그 자체의 이미지로 개조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다. 100p

잘못된 행동이 아닌, 운이 나쁜 탓에 곤경에 놓인 사람에게만 복지 수혜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표적인 ‘각자 능력대로 대접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116p

그러나 노력과 근성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미국적 믿음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 129p

능력주의가 나아갈 이상에 대한 야심을 나타내면, 패배자는 시스템을 비난하게 된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주어진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패배자는 스스로를 비난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135p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찾는 시스템 틀 안에서는 교육 시스템의 책임이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불평등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교육이 이 사회의 다른 죄악들을 사면해주기를 바라며. 148p

학력주의 편견은 능력주의적 오만의 한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에 더욱 물들게 되면서, 엘리트들은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버릇마저 들었다. 대학에 가서 자신의 조건을 향상시키라고 노동자들에게 골백번 되풀이하는 말은 아무리 의도가 좋을지라도 결국 학력주의를 조장하고 학력 떨어지는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과 명망을 훼손한다. 151p

결국 오바마의 경제고문들도 늪을 자초했다. 베트남 전쟁보다는 덜 치명적인 늪이었으나, 그럼에도 미국 정치의 형태를 바꿔 버리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한 늪이었다. 금융위기를 맞이해 월스트리트의 편을 들어주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은행들이 담보도 없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받도록 했다. 덕분에 민주당은 많은 노동자들의 눈 밖에 났다. 그리고 트럼프는 백안관에 갈 꽃길을 얻었다. 이런 정치적 판단 착오는 능력주의적 오만과 무관하지 않다. 152p

정부에 비대졸자가 거의 없는 상황은 능력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164p

좋은 통치는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 덕성을 필요로 한다.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함양될 수 없다. 164p

‘최고의 인재들’이 저학력자 동료 시민들보다 통치를 잘한다는 생각은 능력주의적 오만에서 비롯된 신화일 뿐이다. 165p

정치 이전에 ‘우리 모두는 어떤 기본 사실에 전원 동의해야 하며, 그 이후에 우리 각자의 의견과 신념을 가지고 토론하면 된다’는 생각은 기술관료적 기만이다. 의견이란 것은 사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정립된 뒤에 비로소 생겨나는 게 아니다. 179p

기술관료적 입장의 매력이면서 동시에 약점은, 그것이 겉보기로는 잡음의 여지가 없는 가치중립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한 규제 틀’ 같은 이야기는 기후변화를 두렵고 어려운 문제로 만드는 도덕적, 정치적 질문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182p

그런 불만을 포퓰리즘적 권위주의자들이 잘도 써먹은 것이다. 능력주의와 기술관료 정치의 실패를 바로 바라보는 일, 그것은 그런 불만을 제대로 접수하고 공동선의 정치를 다시 이미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다. 183p

능력주의의 이상은 이동성에 있지 평등에 있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능력주의는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단지 부자의 자식과 빈자의 자식이 장기적으로, 능력에 근거하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볼 뿐이다.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모두 그들의 노력과 재능의 소관이다. 그 누구도 편견이나 특권에 따라 억지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려질 수 없어야 한다. 능력주의에서 중요한 건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들을 정당화하려 한다. 199p

그러나 능력주의의 주장은 노력의 효과성에 대한 사회학적 주장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간 능력과 자유에 대한 도덕론을 앞세운다. 203p

우리는 성공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믿고 싶으며,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천부적 재능과 유리한 배경의 문제는 능력주의 신념의 소유자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것은 노력만으로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렇듯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노력과 수고의 도덕적 중요성을 한껏 강조한다. 203p

하이에크는 경제적 보상이 능력의 문제임을 부정함으로써 재분배에 대한 옹호론을 차단했다. 하이에크와 달리 복지국가 자유주의의 옹호자들은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빈자를 돕는 일을 선호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소득과 부의 배분이 각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는 무관해야 한다는 하이에크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208p

하이에크처럼 롤스도 재능의 도덕적 자의성을 강조하며, ‘시장에서의 결과가 능력이나 자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격한다. 그러나 롤스의 입장은 세금에 의한 소득 재분배를 찬성하는 쪽이지, 반대하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피땀 흘려 얻은 개인 소득을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갈 권리는 없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소득을 온전히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롤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이며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211p

도덕적 자격 위에 정의를 세운다면 ‘미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규칙을 세우는 셈이다. 롤스는 이를 부정했다. 그는 경제 시스템을(또는 그런 점에서 사회적 기여를) 미덕에 대한 표창이나 좋은 인성을 배양하는 데 쓴다면 잘못이라 여겼다. 정의에 대한 고려는 능력과 미덕에 대한 고려보다 앞서야만 한다. 이것이 롤스가 주장한 반능력주의론의 핵심이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유해지거나 명예로운 지위에 오른 사람은 그런 성공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받는다. 그것이 그들의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런 혜택이 모든 이(그 사회의 가장 불우한 사람을 포함하는)에게 공정한 시스템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226p

롤스는 경제적 보상에 능력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역시 옳음과 좋음의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자격에 보상하는 것을 첫번째 원칙으로 사회를 조직한다면, 도둑을 벌주기 위해 재산권 제도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228p

도둑을 처벌하는 까닭이 재산권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도, 그런 처벌에는 도둑을 비난하는 전형적인 부수 효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규범적인 부수 효과는 성공(그리고 실패)에 대한 태도에 일정한 틀을 만들며, 그것을 능력주의적인 태도와 구별하기 어려워져 버린다. 231p

좋음보다 옳음이 먼저라는 주장은 사회적 명망을 개인 도덕의 문제로 돌렸으며,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이 오만과 굴욕의 정치에 깜깜하게끔 했다. 232p

다른 형태의 자유주의들과 마찬가지로, 행운 평등주의 철학도 정의의 기반으로서 능력과 자격을 거부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금 능력주의적 태도와 규범을 받아들이면서 끝났다. 롤스에게, 이런 규범은 정당한 기대에 대한 권리 인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되돌아왔다. 행운 평등주의자들에게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새 되돌아와 있었다. 236p

그러나 운수와 선택 사이의 연결선은 ‘사람은 때때로 운에 맡기는 선택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꼬여버린다. 236p

행운 평등주의자는 모험을 선택하는 사람은 운이 나빴을 때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는 스스로 초래하지 않은 불운의 희생자(가령 유성에 맞은 사람)만 돕는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내기에서 진 사람은 승자의 자비를 바랄 수 없다. 로널드 드워킨은 이 점을 ‘눈먼 운(Brute Luck, 가령 유성에 맞는 것 같은)‘과 ‘선택 운(Option Luck, 가령 도박사가 판돈을 잃는 것 같은)‘의 구별로써 적시한다. 236p

운수와 선택을 비교하자면 능력과 자격의 판단이 불가피해진다. 도박에서 져야 마땅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짊어진 도박사는 졌을 때 사회에 그의 판돈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그의 불운은 자업자득이다. 237p

코넌트에게 적성 시험이나 IQ 테스트는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민주적 수단이었다. 그런 시험 성적은 그 이전에 받은 교육 수준이 나쁘거나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거나 하는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SAT를 이용해 장학생을 선발하려 했다. 아마도 그가 ‘저소득 계층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SAT 점수보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더 요긴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놀랐으리라. 260p

그렇지만 고등교육에서의 능력주의 혁명은 그 초기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교육계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지금도 계속 약속하고 있는 사회적 이동성과 기회의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과거 미국의 유수 대학들은 코넌트가 나쁘게 본 ‘거들먹거리는 기득권 세습 엘리트’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습 특권 귀족제는 능력주의 엘리트층에게 자리를 내주었으며, 그들은 지금 그들이 내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특권을 갖고, 이를 확고부동하게 하려 못질을 해댄다. 262p

코넌트의 확신처럼 ‘세습 상류층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역할’과 ‘유능한 과학자와 지식인을 양성하는 역할’이 고등교육이 갖춰야 할 사회적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 그것은 또한 기술적으로 발전된 현대 사회가 어느 수준의 지성과 인성의 소유자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새로운 인재 선별 체계가 곧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배분하는 체계도 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272p

고등교육의 승자독식형 재선별은 두 가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집안 출신 자녀를 압도적으로 많이 뽑기 때문이다. 둘째, 그것은 승자들에게도 피해를 남긴다. 별 문제나 말썽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과거의 세습적 엘리트와 달리, 새로운 능력주의 엘리트는 힘겨운 투쟁을 거듭해야 높이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277p

그러나 유능자를 제비뽑기로 뽑자는 대안의 가장 유력한 근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능력의 폭정과 맞설 수 있다는 점이다. 일정 관문을 넘는 조건으로만 능력을 보고, 나머지는 운이 결정토록 하는 일은 고등학교 시절의 건강함을 어느 정도 되찾아줄 것이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 스펙을 채우고 강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경험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다. 또한 능력주의적 오만에서 바람을 뺄 것이다. 결국 어찌되었든 정상에 오른 사람은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이며, 탈락한 사람이나 자신이나 엇비슷한 가정환경과 천부적 재능, 그리고 도덕적 자격을 갖추고 있음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290p

‘우리는 최고 명문대들의 경쟁적 입시를 완화시킴으로써 능력주의적 인재 선별기의 전원을 뽑아버려야 한다.’ 보다 넓게는 4년제 대학 학위가 없어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293p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70년대까지, 대학 학위가 없어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편안한 중산층의 삶을 사는 일이 가능했다. 이는 이제는 훨씬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307p

시민적 개념의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이다. 생산자로서 우리는 우리 동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면서, 사회적 명망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가 기여하는 것의 진짜 가치는 우리가 받는 급여액으로 판단할 수 없다. 급여액은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프랭크 나이트의 지적처럼 수요와 공급의 우연적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기여분의 참된 가치는 우리 노력이 향하는 목표의 도덕적, 시민적 중요성에 달려 있다. 이는 아무리 효율적일지언정 노동 시장이 제공할 수는 없는 독자적인 도덕 평가와 연관된다. 324p

이와 달리 기여적 정의는 인간의 좋은 삶이나 최선의 인생 방식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미국 공화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헤겔에서 가톨릭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기여적 정의의 이론은 ‘우리는 공동선에 기여할 때만 완전한 사람이 되며, 우리가 한 기여로부터 우리 동료 시민들의 존경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이 전통에 따르면 근본적인 인간 욕구는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일의 존엄성은 그런 필요에 부응하는 우리 역량의 발휘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면 소비를 ‘모든 경제 활동의 유일한 목표이자 대상’이라 보는 것은 잘못이다. 328p

GDP의 규모와 분배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경제학은 일의 존엄성을 떨어트리며, 시민 생활을 황량하게 만든다. 329p

로버트 케네디는 이 점을 알고 있었다. “우애, 공동체, 공동의 애국심 등 우리 문명의 이런 중대한 가치들은 단지 함께 물건을 사고 소비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런 가치들은 수준 있는 급여를 받으며 존경 받는 직업 생활을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 직업은 개인이 그의 지역사회에, 그의 가정에, 그의 나라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어요. 나는 이 위대한 공적 모험의 참여자예요’라고.” 329p

오늘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로버트 케네디 이후 수십 년이 지나자 진보파는 공동체, 애국심, 일의 존엄성 같은 것을 대체로 내버렸으며 대신 사회적 상승의 담론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다. 임금 정체, 아웃소싱, 불평등, 이민자와 로봇의 일자리 빼앗기 등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통치 엘리트들은 엄청 기운이 나는 조언을 해준다. “대학에 가세요! 재무장을 하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당신이 배운 것에 달려 있답니다. 하면 됩니다!” 329p

그러나 시장 사회에서는 우리가 버는 돈과 우리가 공동선에 기여한 내용의 가치를 혼동하기 쉽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는 우리가 받을 몫을 받는다’는 식으로 짜여 있다는 능력주의적 희망에서 비롯된 혼동이다. 그런 희망은 구약성서 시대서부터 오늘날까지 ‘역사의 옳은 쪽에 서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섭리론적 사고를 부추긴 희망이기도 하다. 330p

시장 주도적 사회에서 물질적 성공을 도덕적 자격의 증표로 해석하는 일은 지속성 있는 유혹이다. 그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의 저항을 깨트리려 한다.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논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법을 세우는 것이다. 공동선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시장의 낙인이 잘못되었는지를 반성하고,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공동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331p

세금 징수는 세입을 올리는 방법만이 아니다. 한 사회가 과연 무엇을 공동선에 대한 가치 있는 기여로 여기는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339p

오늘날 경제에서 누가 만드는 자이고 누가 가져가는 자인지에 대한 논쟁은 결국 기여적 정의론으로 귀착된다. 어떤 경제 역할이 명예와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다. 이런 사고 과정은 무엇이 공동선에 대한 가치 있는 기여인가를 따지는 공적 토론을 필요로 한다. 나는 제안한다. 급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는 대신 금융거래세를 일종의 ‘죄악세’로 신설하여 카지노나 다름없고 실물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투기 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토론의 주제로 삼을 것을. 342p

능력주의적 인재 선별은 우리 성공은 오로지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고 있다는 느낌을 잃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유대관계의 상실로 빚어진 분노의 회오리 속에 있다. 일의 존엄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능력의 시대가 풀어버린 사회적 연대의 끈을 다시 매도록 해야 한다. 343p

기회의 평등은 부정의를 교정하는 데 필요한 도덕이다. 그러나 그것은 교정적 원칙이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적절한 이상은 아니다. 348p

장벽을 허무는 일은 좋다. 누구도 가난이나 편견 때문에 출세할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좋은 사회는 ‘탈출할 수 있다’는 약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상승에만 집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의 강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348p

‘사람들은 시장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뭐든 주는 대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적 신념은, 연대를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든다. 대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다 덜 성공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나 자기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 속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3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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